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7 (Disqualifications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 private membe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A person who falls under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being sentenced to a fine under this Act or financial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Banking Act (including corresponding foreign financial statutes);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being dismissed or discharged under this Act or financial statut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Banking Act (including corresponding foreign financial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