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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7 (Disqualifications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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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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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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