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금융회사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지원전까지 해당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12.31, 2009.7.27, 2016.3.29>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3.29>

(2)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17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n안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정부등은 해당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금융회사등에 지원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assets"애셋츠 in인 Article아터클 1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wo투 or오 fewer^f퓨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s애즈 the^ð더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3.29>

(4) "Asset애셋 soundness사운드니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rticle아터클 1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to투 total토우틀 loan론 claims.클레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