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1.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1.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ystem,시스텀 considering컨시더^r링 its잇츠 share셰어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may메이 result^r리절트 therefrom;^ð데어^f프^r럼

2. 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inimizes미너마이지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expected익스펙티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1.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

2.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