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3 (Composition of Mining Foundations)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A어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ining:마이닝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1.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2.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ccessories;액세서^r리즈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3. Movables무^v버블즈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ation^r리코데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such서치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ips,쉽스 and앤드 automobiles;오터모빌즈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4.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land;랜드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ings,^θ씽즈 where웨어 the^ð더 lessor레서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and앤드

6. 지식재산권

6.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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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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