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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9 (Commission of Registration of Extinction Due to Auction)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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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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