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 (Mortgage on Factory Buildings)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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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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