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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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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7 (Merger of Factory Foundations and Competent Registry Office)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으면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Article아터클 25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everal세v브r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등기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erger,머저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3)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o투 be비 merged머지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contains컨테인즈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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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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