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7 (Merger of Factory Foundations and Competent Registry Office)
①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을 관할하는 등기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하려는 여러 개의 공장재단 중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으면 그 공장재단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Where several registry offices have jurisdiction over factory foundations to be merged, Article 25 (2) applies mutatis mutandis. However, if a mortgage has already been created on any of the several factory foundations to be merged, the registry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gistration of that factory foundation is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등기 신청을 받으면 관할 등기소는 그 취지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merger,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shall notify the other registry offices to that effect.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합병할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3) A registry office that has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2) shall promptly take measures us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o transfer the authority to process the registry concerning the factory foundations to be merged to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gistry contains registrations other than registration of ownership, in which case the registry offic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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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