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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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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2-4 (Postponement of Payment Due Dat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오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ayer")페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ayer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r오 permit퍼밋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ayer페이어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forf포 whom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yer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yer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ll올 or오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wing오우잉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uction,악션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ve해v브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캔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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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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