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등록취소 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9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or오 27 (1) fails^f페일즈 to투 remedy^r레머디 this^ð디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6 (4), 27 (2), 28, 29, 30 (1) or오 (2), 31 (1), 33, 34, or오 38 (including인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15 (1) and앤드 (3), 16, 18, 20, and앤드 2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an앤 audit오딧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삭제 <1997.12.13>

(2) Deleted.딜리티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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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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