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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5장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3 (Restrictions on Duties)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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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ose후즈 shares셰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whom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clear클리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ad해드 such서치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year.이어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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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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