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의4(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9-4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Qualific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5.20>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s이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r오 an앤 in-law인-로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affinity,어^f피너티 or오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5.20>

(2)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uphold업호울드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s이즈 filed^f파일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5.5.20>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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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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