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응시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7 (Examination Fees)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f피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near-poverty니어-파^v버티 class클래스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ct;액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 2024.9.26, 2025.5.20>

(3)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verpaid오우^v버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could쿠드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3. 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anceled캔슬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4. 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ee에그재미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cannot캐낫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must머스트 give기^v브 up업 taking테이킹 it잇 due두 to투 the^ð디 examinee's에그재미니즈 own온 accident액서던트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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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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