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38-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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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4, 40-4, or오 4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39, 40-6, and앤드 4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의17 또는 제48조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7 or오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2 through^θ쓰^r루 5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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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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