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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5-2 (Restrictions on Duties of Accounting Corporations)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formed퍼f폼드 auditing아더팅 or오 attesting어테스팅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atð댓 partner,파트너 holds호울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debtor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 million밀리언 won원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1) 3 throughθ쓰r루 5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2)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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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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