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5-2 (Restrictions on Duties of Accounting Corporations)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1) 3 of the Act means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1. A person for whom the responsible partner of an accounting corporation that performed auditing or attesting duties on his or her own financial statements, etc. within the past one year, or the spouse of that partner, holds the position of officer or an equivalent position (including a person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 person in a creditor or debtor relationship of at least 100 million won with the accounting corporation. In such cases, the proviso of Article 14 (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ccounting corporation;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A person having a relationship equivalent to those in Article 14 (1) 3 through 5 with the accounting corporation.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2) Article 14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counting corporations. In such cases,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all be deemed "account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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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