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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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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28-2 (Support for Education Expenses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etc.)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ducation에저케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4. Instructor인스트r럭터 feesf피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accidents,액서던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잇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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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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