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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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sk애스크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to투 deposit더파짓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them^ð뎀 on안 how하우 the^ð더 parties파티즈 will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the^ð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3)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deposits더파짓츠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4)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deposits더파짓츠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o투 guarantee게^r런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ake메이크 a어 deposit,더파짓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deposited,더파지티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