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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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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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