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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1절 통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 등의 서식)

①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교부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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