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