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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7-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ffice오f피스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조제5항ㆍ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 또는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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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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