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its잇츠 dissolution,디설루션 the^ð디 entity엔터티 to투 which위치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vests^v베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fter애^f프터 dissolution,디설루션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vest,^v베스트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n^ð덴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3) Property프^r라퍼티 vesting^v베스팅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lent렌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