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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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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회계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3 (Division of Accounts)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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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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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common카먼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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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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