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Convening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 public-interest corporation intends to obtain approval for convening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pursuant to Article 8 (4) of the Act, it shall submit to the competent authority an application for approval, together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The reasons why convening the board of directors is impossible and documents proving them;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 proving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directors;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 proving the specific facts of the damage expected to result from failure to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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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