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1 (Application for Approval of Profit-Making Business)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계획서 1부

1. One원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2. One원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its잇츠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3. One원 list리스트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e원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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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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