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or entrusted to the head of an agency at each leve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may be delegated or entrusted to the head of the agency where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erv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3)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redelegate or re-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the agency where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erv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