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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각급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의 권한은 그 일부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serves,서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delegater리델리게잇 or오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serves.서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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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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