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 박탈)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1.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before비^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be비 summoned서먼드 for^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fter애^f프터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he히 or오 she쉬 leaves리^v브즈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work워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4.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ㆍ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life라이^f프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came비케임 unknown언논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maintain메인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