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hav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provide substantive legal aid to residents of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receive the benefits of legal aid, to efficiently support the handling of litigation and other affair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to prescribe special cases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concerning personnel affairs and service applicable to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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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