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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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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5 (Postponement of Call-Up for Job Training)

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ll-up콜-업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for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uch서치 grounds:그r라운즈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suffers서f퍼즈 fromf프r럼 a어 disease디지즈 or오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3. Where웨어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for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all-up콜-업 again어겐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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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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