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5 (Postponement of Call-Up for Job Training)
①제4조의 규정의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ㆍ주소 및 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call-up order under Article 4 is unable to respond to the call-up at the designated date and time due to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he or sh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Justice, by the date of the call-up,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the call-up for job training stating his or her name, address, the grounds for being unable to respond to the call-up, etc., together with documents proving such grounds: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1. Where he or she suffers from a disease or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Where his or her lineal ascendant, lineal descendant, or spouse has died; or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때
3. Where other unavoidable grounds arise.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2)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has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the call-up for job training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issue a call-up again to provide job training when the grounds have ceased to exis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