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3 (Notification of Persons Subject to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ervice)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2016.11.29>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shall, concurrently with issuing a call-up for military training under Article 5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o a person enrolled as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pursuant to Article 34-6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e list of such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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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