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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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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물품관리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0 (Commodity Management Inspec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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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4.20>

(2)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a어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commodity커마더티 receiptr리싯 and앤드 issue이슈 official,어f피실 or오 commodity커마더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3)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goods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스탠더드 formsf폼즈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are아 lawful.로f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pecting인스펙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to투 conduct칸덕트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commodity커마더티 receiptr리싯 and앤드 issue이슈 official,어f피실 or오 commodity커마더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s.f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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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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