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is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스트^r럭처

2. 삭제<2020.12.22>

2.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use유스 during두^r링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before비^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스트^r럭처

4. 삭제<2018.1.9>

4. Deleted.딜리티드 <2018.1.9>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3 or오 23,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6. Where웨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reverts^r리^v벗츠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7. Where웨어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before비^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sale,세일 grant,그^r랜트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e-half원-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8.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rust트^r러스트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9. Where웨어 structures스트^r럭처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디 air,에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future^f퓨처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which위치 conform컨^f폼 to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stalls인스톨즈 a어 complex캄플렉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ving리^v빙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t앳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스트^r럭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