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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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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자연감모의 정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6 (Settlement by Natural Shrinkage)

① 법 제86조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tled세틀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소금

1. Salt;솔트

2. 곡물

2. Grains;그r레인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3. Other어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rater레잇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않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 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hrinkage슈r링키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rater레잇 occurs어커즈 in인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take테이크 issue이슈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books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물품에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4) Where웨어 shrinkage슈r링키지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atural내처r럴 shrinkage슈r링키지 rater레잇 occurs어커즈 in인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factsf팩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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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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