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8 (Methods of Selling Disused Goods and Special Provisions)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9>

(1) When웬 selling셀링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the^ð더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ids비즈 and앤드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1.9>

(2) When웬 selling셀링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or오 more모 valid^v밸리드 bids비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id비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3) Disused디슈즈드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디 outset아웃셋 without위^ð다웃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1. Where웨어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unit유닛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disposal디스포우즐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re아 sold;소울드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2. Where웨어 disused디슈스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with위^ð드 a어 unit유닛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disposal디스포우즐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farmer^f파머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Where웨어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2018.1.9, 2022.1.21, 2022.4.20>

(4)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when웬 selling셀링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quotation쿼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1. Disused디슈즈드 goods구즈 with위^ð드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1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 Disused디슈즈드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exceed익시드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 Disused디슈즈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appraise:어프^r레이즈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4. Disused디슈즈드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9>

(5)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used디슈스트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will윌 make메이크 them^ð뎀 easier이지어 to투 sell.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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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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