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6 (Decision of Disuse)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use디슈스 (obsolescence)아브설레슨스 concerning컨서닝 commodities커마더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use:디슈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1.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umber,넘버 name,네임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quantity,콴터티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use;디슈스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2.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3. 물품의 사용 경위

3.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4.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use;디슈스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5.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6. 처분방법

6.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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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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