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8 (Commodities That May Be Acquired from a Local Government)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증지 또는 증표류

1.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r오 tokens;토우큰즈

2.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2. Commodities커마더티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whose후즈 price프^r라이스 is이즈 fixed^f픽스트 by바이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3. Other어^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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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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