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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물품의 정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5 (Maintenance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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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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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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