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5조(물품의 정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5 (Maintenance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64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lect major commodities subject to maintenance and formulate each year a maintenance plan for those commodities including maintenance methods and parts supply and demand plan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 carrying out maintenance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plan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etermine maintenance standards in advance.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maintenance standard guideline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aintenance standard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os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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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