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and앤드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ajor메이저 commodities커마더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llow^f팔로 what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on안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bject서브젝트 commodities,커마더티즈 setting세팅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ixed^f픽스트 quantities,콴터티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substitutability,서브스티투터빌리티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shrinkage슈^r링키지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which위치 a어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ng어멍 fixed-quantity^f픽스트-콴터티 managed매니지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fixed-quantity^f픽스트-콴터티 managed매니지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acquire어콰이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which위치 a어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has해즈 not낫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among어멍 fixed-quantity^f픽스트-콴터티 managed매니지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and앤드 may메이 not낫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