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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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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52-4 (Standards for Calculating Usage Fees, etc. for Intellectu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1.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2.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3.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4.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1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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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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