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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신탁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8-2 (Entrusted Institutions for General Property)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2018.12.4, 2022.2.17, 2023.8.22, 2025.2.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 (1)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Aid뮤추얼-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2. 위탁 수수료

2.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3. 위탁기간

3.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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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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