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양여)

1.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relief^r릴리^f프 projects,프^r라젝츠 or오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ses;유시즈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incidental인시덴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use,유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land.랜드

1. 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forests^f포^r러스츠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current커^r런트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protecting프^r러텍팅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forests^f포^r러스츠 or오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forests;^f포^r러스츠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land랜드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lease리스 or오 sell,셀 demolition데멀리션 costs카스츠 exceed익시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granted그^r랜티드 to투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t앳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demand디맨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village^v빌러지 hall홀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land랜드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joint조인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r오 the^ð더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o소우 that^ð댓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use유스 it잇 jointly.조인틀리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grantee;그^r런티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2.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granted;그^r랜티드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3.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granted;그^r랜티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Reason^r리즌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grant그^r랜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5. 계약서 및 수령증

5.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ceipt.^r리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