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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1 (Transfer of Ownership, etc.)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pon어판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paid.페이드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2), or오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wnership오우너쉽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is이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ortgage,모거지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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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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