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1 (Transfer of Ownership, etc.)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Ownership shall be transferred upon the sale of general property after the sale price has been completely paid.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ale price of general property is paid in installments under Article 39 (1) or (2), or is being paid or allowed to be paid in install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4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ownership may be transferred before the sale price is completely paid. In such cases, necessary measures for securing claims, such as establishing a mortgage, shall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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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