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7 (Cases Where Sale by Designated Competition Is Permitted)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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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재산에 연접(連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bidding;비딩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with위^ð드 its잇츠 use유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ale세일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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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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