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6 (Loss Compensation for Rescission or Termination of Lease Contracts)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pay페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planting^r리플랜팅 trees;트^r리즈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from^f프^r럼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rees트^r리즈 replanted,^r리플랜티드 or오 new누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due두 to투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