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llect컬렉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profit프^r라^f핏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3)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cost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22.4.20>

(4)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subleases서블리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rate^r레잇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the^ð더 usage유서지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xpected익스펙티드 profit.프^r라^f핏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22.4.20>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usage유서지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