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9-5 (Cases Where Private Contracts May Be Used)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1.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ut풋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p업 for^f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because비코즈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olding호울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valid^v밸리드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wo투 attempts.어템프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usiness비즈니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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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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