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1. For^f포 use유스 permits퍼밋츠 or오 leases:리시즈 5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2.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50/100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For^f포 sale:세일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a어 rate^r레잇 of어^v브 20/100 or오 more모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Si/Gun/autonomous시 Gu구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be비 10/100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4.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20/100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revenue;^r레^v버누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For^f포 trust트^r러스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