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0-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ublic Property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31>

(1)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스크^r리^v브너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duties;두티즈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rchitecture,아커텍처 or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