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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3 (Public Announcement of Reclamation License)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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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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