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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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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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