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9 (Registration and Closure of Performance Venues)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meeting미팅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ancel캔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연법 전체 조문 보기